최근 고금리 시대에서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급격한 전세값 상승과 높은 금리로 인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고, 이는 결혼, 출산 등 삶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안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있는 정책적 지원이 끊임없는 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2년 7월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지원 대상과 혜택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청년에게 지원되오니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70만원을 초과 하고 보증금이 5,000만원보다 적으면 보증금을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해 월세와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 상한선 1.22억원 이하
2024년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상한선 4.7억원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5,326,989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12,772,49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7,514,994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30% | 668,534 | 1,101,783 | 1,414,397 | 1,718,974 | 2,008,721 | 2,285,511 | 2,554,498 |
2.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임차권 소유자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2촌이내의 혈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과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000만원이 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각각 별도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3.정책 효과
위 표와 같이 이전에 출시 된 월세 지원 제도 보다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저소득 청년층에 집중 지원 되었으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중위소득 청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이는 고금리 시대에 주거 불안 문제를 겪는 청년층이 저소득 청년층에만 국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밖에 지원금액도 늘려서 주거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방식 또한 간소화 하여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게 개편 되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청년들이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 후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의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있으며, 지원 기간을 연장 하거나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흉흉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계속해서 무역경제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몇년뒤에는 나라가 망한다 등 뉴스에서 쉽게 안좋은 말만 접하는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 하거나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하게 해결해보려고 노력중이네요.
많은 이들에게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받지 않는것 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될테니 소진이 되기전에 재빨리 움직여서 지원금을 지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원제도이니 만큼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타임체크 꼭 잘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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