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책 소개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에 해당 하는 전기요금을 감면 혹은 지원 해준다는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지원해주는 정보는 집중을 하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계속 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특별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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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중개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하여 매출을 합산하며 국세청 간이 및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을 산정 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하고 휴업여부는 계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도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시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발표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하시는 분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지원 대상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발표일로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하시는 분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전기요금 감면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 할 경우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전기요금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를 클릭하시면 아래 표와 같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3가지의 항목에 포함만 되신다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개인 및 법인 상관 없이 다수의 사업체 대표이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하나의 사업체 또는 대표 1인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니 이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민간기업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포함한 공기업 한국전력과 같이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와 대부분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비계약사용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 까지, 비계약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제도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차 사업인 직접계약자는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감면 지원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서류 제출 없이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2차 사업인 비계약사용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한 후 요금을 납부했다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검증과정을 거치면 최대 20만원을 신청계좌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미리 준비하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5.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신청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와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개시 이후 첫 몇일간은 접속자가 몰릴것을 예상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으로 사이트가 포화 상태가 되지않게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꼭 파악하신 후 홀짝제에 맞게 신청 하실 수 있도록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이용해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출시 되오니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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